(대만) 암표상 박멸, 봇으로 부정구입시 최대 3년 징역형, 벌금 1억 3천만원

암표상 박멸, 봇으로 부정구입 시 최대 3년 징역형 

출처 대만 중앙사

ダフ屋撲滅へ ボットでの不正購入に最長3年の懲役刑

암표상 박멸, 봇으로 부정구입 시 최대 3년 징역형 

 

（台北中央社）行政院院会（閣議）は6日、ダフ屋行為への罰則を新設した改正法案を決定した。チケットを転売した場合、額面の最大50倍の過料を科す他、「ボット」と呼ばれる自動購入プログラムなどを利用して公演チケットを不正に購入した場合には最長3年の懲役刑を科す。ダフ屋が高額転売行為で暴利を得るのを防ぎ、不正転売の撲滅を図る。

  (타이베이 중앙사) 행정원원회는 6일 암표상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 개정법안을 결정했다. 티켓을 전매한 경우 액면가의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봇"이라고 불리는 자동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영티켓을 부정 구입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내린다. 암표상이 고액전매행위로 폭리를 얻는 것을 방지하여 부정전매의 박별을 도모한다.

 

台湾では国内外の人気アーティストの公演チケットが高額転売される事態が社会問題化しており、迅速な法整備が求められている。

  대만에서는 국내외 인기 아티스트의 공연 티켓이 고액으로 전매되는 사태가 사회문제화 되어있어 신속한 법정비가 요구된다.

 

いわゆる「ダフ屋条項」を新たに加えた文化創意産業発展法の改正案には、文化、芸術関連の公演チケットを定価より高い金額または定価で転売した人に、額面の10～50倍の過料を科すことや、虚偽の個人情報やボットなどの不正な手段でチケットを入手した人に対して3年以下の懲役や300万台湾元（約1290万円）以下の罰金、または懲役刑と罰金刑を併科する内容が盛り込まれた。

  소위 "암표상조항"을 새로 더한 문화창의 산업발전법의 개정안에는 문화 예술 관련의 공연티켓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 또는 정가로 전매한 사람에게 액면가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허위로 개인정보나 봇 등의 부정 수단으로 티켓을 입수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대만 달러 (약 1억 2900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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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フ屋撲滅へ ボットでの不正購入に最長3年の懲役刑＝改正法案を閣議決定／台湾 - フォー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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