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앙사)외국인 배우자나 이민의 권리를 보장 "신주민기본법" 입법원에서 가결 / 대만

 

"신주민기본법"의 가결을 기뻐하는 쥬오잉타이(卓栄泰 탁영태) 행정원장 (두줄 째 왼쪽에서 4명째)나 
여당 민진당의 입법위원(국회위원) 들

(타이베이 중앙사) 입법원원회(국회본회의)는 16일 
외국인 배우자나 이민들 "신주민"의 취업이나 언어면에서의 권리 
미디어의 접속권 등 각종 권익을 보장하는 애용을 담은 
"신주민 기본법"을 가결했다.

헌번에서 정해진 다양한 문화를 보장하는 정신을 철저히하여 
신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융합을 지원하여 공존공영의 에스닉 그룹관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동법의 적용대상을 대만지역에서 거주하여 호적을 두는 
중화민국국민의 배우자로 허가를 받고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중국인, 홍콩 마카오 주민으로 규정.
그 아이들도 보장 대상으로 하였다.

또 신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혼인을 이유로 이주한 결혼이민 뿐만아니라
대만에 거주하는 각국의 전문인재, 기술이민, 투자이민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동법의 주무기관을 내정부(내무성)으로 하여 신주민의 취학이나 취업 
능력육성 케어등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설치를 
의무로 한 것 외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신주민가정에 가정이나 혼인 
육아등의 상담서비를 제공하는 "신주민 가정 서비스센터"의 설치를 정했다. 

정부에 대해서 신주민의 생활적응지도나 취업권익 보장 등 관련의 지원 서비스 
조치의 실시를 의무로 하는 내용도 명기했다.

리우스팡(劉世芳 유세방) 내정부장은 17일 
동부로서 중앙부회나 지방정부, 민간의 힘을 
이어서 통합하는 것으로 신주민에 관한 정책을 완비하여 
신주민에 더욱 상냥한 환경을 구축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강조했다.

기사 출처 
https://japan.focustaiwan.tw/politics/202407170002

外国人配偶者や移民の権利を保障 「新住民基本法」、立法院で可決／台湾 - フォーカス台湾

 

원문 
https://www.cna.com.tw/news/aipl/202407160475.aspx

立院三讀新住民基本法 內政部應設專責機關統籌協調 | 政治 | 中央社 C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