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5. 00:00ㆍ대만뉴스
사형제도는 조건부로 합헌
"사형제도는 조건부로 합헌"과의 판결을 내린 20일 헌법법정 (헌법재판소)
(타이베이 중앙사) 사형제도는 합헌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서
사형수 37명이 위헌심사와 집행정지를 구한 재판으로 헌법법정은 20일
사형은 범죄의 도합이 매우 심각하고 형사수속만이 헌법의 매우 엄밀하고
정당한 법적수속이 요구로 합치할 경우만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이 범위내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에 위반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형수 37명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규정되는 평등권이나 생존권
목적의 달성과 그 수단의 사이에 균형을 구하는 비례원칙에 위반한다고 하여
위헌심사를 청구하였다.
헌법법정은 개별 구제에 대해서 판결취지에 합치하는 상황아래
37명의 사형수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의 청구가 가능하다.
기사 출처
https://japan.focustaiwan.tw/society/202409200005
死刑制度は「条件付きで合憲」 憲法法廷判決／台湾 - フォーカス台湾
死刑制度は憲法違反に当たるとして、死刑囚37人が違憲審査と執行停止を求めた裁判で、憲法法廷は20日、死刑は犯罪の度合いが最も深刻で、刑事手続きが憲法の最も厳密で正当な法的手続き
japan.focustaiwan.tw
원문
https://www.cna.com.tw/news/asoc/202409205006.aspx
死刑釋憲案 憲法法庭：有條件合憲 | 社會 | 中央社 CNA
社會矚目的死刑釋憲案，憲法法庭今天做出113年憲判字第8號判決，刑法以死刑為最重本刑部分，僅適用犯罪情節屬最嚴重，且刑事程序符合憲法最嚴密正當法律程序要求的情形合憲。
www.cna.com.tw
死刑釋憲案 憲法法庭：有條件合憲
| （中央社記者林長順、謝幸恩台北20日電）社會矚目的死刑釋憲案，憲法法庭今天做出113年憲判字第8號判決，刑法以死刑為最重本刑部分，僅適用犯罪情節屬最嚴重，且刑事程序符合憲法最嚴密正當法律程序要求的情形合憲。 王信福等37名死囚認為死刑違反憲法平等權、生存權、比例原則，聲請法規範憲法審查並停止執行。憲法法庭於4月23日召開言詞辯論庭，7月間依憲法訴訟法延長宣判期間後，今天下午宣示判決。 |
단어
| 단어 | 병음 | 의미 |
| 死刑 | sǐxíng | 사형 |
| 憲法法庭 | xiànfǎfǎtíng | 헌법재판소 |
| 判決 | pànjué | 판결 |
| 審查 | shěnchá | 심사 |
| 合憲 | héxiàn |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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